(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5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사업계획 미비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광역교통체계 감사보고서에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의 삼동 등 6개 정거장 시설 공사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정거장기초 등 토목구조물시설은 10량 1편성 기준(210ｍ)으로 건설하고 승강장시설만 6량 1편성 기준(길이 130ｍ)으로 짓도록 해 64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목표연도인 2040년 이 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이매-삼동 구간의 최대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승강장 시설은 물론 토목구조물시설도 6량 1편성 기준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 노선의 광주, 곤지암, 이천 등 3개 정거장에 `부본선''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완행과 급행 열차의 운행시간 간격을 분석할 때 곤지암 및 이천 정거장에는 부본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3억 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본선은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함께 운용되는 구간에서 뒤따르는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완행열차를 대비시키기 위한 선로를 일컫는데, 두 열차의 근접시간 차이가 2분30초 이내여서 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에 설치된다.
그러나 두 정거장의 운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근접시간은 2분51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삼동 등 6개 정거장의 시설규모를 재조정하고 곤지암과 이천 정거장 부본선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서울시내 각 구청이 부과한 45건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청 및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A구청이 2억2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한 재개발사업을 B구청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자 4분의1에 불과한 5천200만원만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적절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터널 설계, 오리-수원 복선전철 환기구 설치계획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50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으며, 4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당 징수 사례도 적발, 60억여 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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