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서 서울ㆍ경기 합의 시도''30(기초):50(광역):20(수도권)'' 절충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리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이달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우선공급 개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4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핫 이슈''로 떠오른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이번에 논의될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등의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촉구해왔다.경기도는 현재 30%(해당 지역)대 70%(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인 이 비율을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해당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는 청약 및 당첨기회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서울시의 공공택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반면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주택보급률과 향후 주택공급 물량 등을 감안해 가능한 이번 주택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정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여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 당초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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