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헐고 대형 위주로 공급?

지역내일 2009-11-17
서민주택 헐고 대형 위주로 공급?

서울시가 최근 4년간 공급한 주택 규모가 반서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은 16일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자료를 활용해 평형별 멸실주택 수를 유추해보면 최근 4년간 멸실된 주택 대부분이 60㎡ 이하 소형평”이라며 “서민형 주택 멸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멸실주택은 14만호. 공급주택이 27만호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평형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60㎡ 이하 소형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서울시에 최근 4년간 공급된 주택 물량은 모두 27만2531호. 이 가운데 85㎡를 초과하는 물량이 18만6279호로 68.35%를 차지한다. 서민주택이라는 60㎡(18평) 이하는 4만8097가구로 17.65%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이 많았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대형평 공급량이 전체 평균보다 많다. 전체 7만839호가 공급된 가운데 85㎡ 초과 물량이 6만1111호로 86.3%에 달한다. 60㎡ 이하 물량은 3634가구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친다면서 평형별 멸실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소형주택 멸실량을 파악한 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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