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4월 파병
“최대 2000명 가능성도”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설치와 이에 따른 병력파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합동실사단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용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실사단이 12∼17일 아프간 카불 등을 방문, 란긴 스판타 외교장관과 압둘 와르다크 국방장관, 굴람 포팔 지방행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한국 PRT 설치 지역 선정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또 스탠리 맥크리스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 및 실무진과 면담하고 우리 PRT의 역할 범위 및 이를 위한 NATO-ISAF측과 관계설정 문제 등을 협의했다.
실무단 귀국을 전후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0명까지 파병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PRT 운영지역의 정상적인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논리다. 병력이 많아지면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테러 등 돌발변수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최대 2000명 파병안’에 대해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예정인원 이내에서 배치할 것이며 확대 필요가 있더라도 최소화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파병규모는 PRT내 민간인 규모(130~150명)를 고려해 300명 안팎으로 전해져 왔다. 실시단은 파르완주와 바미얀주 등 한국 PRT 설치 후보지역 중 일부를 방문, 현지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PRT 부지 확보 및 향후 PRT 운영에 필요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실사단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PRT 설치 지역, 민·군·경 요원 파견규모, 활동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파병동의안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정부의 제안과 NATO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장소가 결정되면 민간과 병력 및 경찰 인력 파견 규모 등이 정해진다”며 “파병 규모가 정해지면 국방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NATO-ISAF와 법적 협의, 부지 확보 및 시설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 동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해 3∼4월, 늦어도 5∼6월에는 PRT 요원 및 보호병력 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합동실사단은 이 차관보를 비롯해 최종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대표 15명으로 구성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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