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가계 빚도 계속 증가할 것”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이 깊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소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 빚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힌은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가격 오름세 기대, 수급불균형 심화 등이 여전해 집값, 땅값을 밀어올릴 요인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 캡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기유동성 갭은 단기유동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가 기존의 추세치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나타낸다. 갭이 확대되면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관련지수가 아직도 기준치 100을 웃돌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은 늘어난 반면, 공급물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대인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공급부족을 가져와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축소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올 1분기 이후 가계의 주택금융관련 차입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도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불안 요인이 여전해 가계의 소득여건은 빠른 속도로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금융빚이 많은 가계는 이자지급 부담이 늘어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다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월 말 47.1%로 미국(74.9%), 영국(2007년 말 85.2%)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 대출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돼 가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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