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빨간날’부터 세어본다
지역내일
2009-11-20
“국민 쉴권리 보장” 법안 쏟아져 … 대체휴일제·설날 4일 연휴
이 대통령 참석 20일 회의, 문광부 ‘공휴일 제도 개선안’ 제시
11월 중순. 2010년 달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 달력·다이어리를 받은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빨간날’을 세어본다는 점이다.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휴식·재충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명절 연휴에 따라 업무가 바뀐다. 의원들로서는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공휴일 관련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연휴기간에 지역구를 집중 방문해 민심을 잡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18대 국회, 공휴일에 주목한 이유는 = 주5일제 근무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휴일수에 따라 관광 서비스업 매출이 바뀌고, 직장인 스포츠 동우회가 급확산될 정도로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국민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과 여가생활’로 옮겨졌다. ‘쉴권리를 지켜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18대 국회에서는 공휴일 관련 법안이 5건 제출됐다.
법안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골자는 ‘대체휴일제’와 ‘설날·추석 4일 보장’으로 압축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때, 월요일 등 다른 날을 ‘빨간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대란과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의 주요 공장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달했다”며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삶의 질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공휴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는 논리다.
◆“설날·추석, 연휴3일 중간에 끼면 고통” =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주목받는 또 다른 내용은 설날 및 추석 4일 연휴 지정안이다.
실제 내년 달력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터뜨리는 주요 불만은 설날 3일 연휴 부분이다. 오는 2월 설날 연휴는 금요일인 13일부터 일요일 15일까지 3일이며, 설날은 14일 중간에 끼어있다. 귀성길 차량 정체와 연휴 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명절과 토·일요일이 겹쳤을때 하루씩 연휴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설날·추석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목요일을, 토 일 월요일인 경우는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명절마다 3000명이 이동하는 현실에서 명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 비용 등 절감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휴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번 법률로 늘어나는 휴일수는 연 1-2일에 불과하므로 재계나 정부 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수기반 확충 브리핑을 통해 소비촉진 방안을 밝혔고, 해양레저스포츠·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공휴일과의 조정 문제 등을 내세워 ‘신중론’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공휴일 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선진화 전략’보고를 통해 국민관광수요를 촉진시키고 여름철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연가(年暇) 활성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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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참석 20일 회의, 문광부 ‘공휴일 제도 개선안’ 제시
11월 중순. 2010년 달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 달력·다이어리를 받은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빨간날’을 세어본다는 점이다.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휴식·재충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명절 연휴에 따라 업무가 바뀐다. 의원들로서는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공휴일 관련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연휴기간에 지역구를 집중 방문해 민심을 잡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18대 국회, 공휴일에 주목한 이유는 = 주5일제 근무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휴일수에 따라 관광 서비스업 매출이 바뀌고, 직장인 스포츠 동우회가 급확산될 정도로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국민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과 여가생활’로 옮겨졌다. ‘쉴권리를 지켜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18대 국회에서는 공휴일 관련 법안이 5건 제출됐다.
법안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골자는 ‘대체휴일제’와 ‘설날·추석 4일 보장’으로 압축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때, 월요일 등 다른 날을 ‘빨간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대란과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의 주요 공장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달했다”며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삶의 질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공휴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는 논리다.
◆“설날·추석, 연휴3일 중간에 끼면 고통” =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주목받는 또 다른 내용은 설날 및 추석 4일 연휴 지정안이다.
실제 내년 달력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터뜨리는 주요 불만은 설날 3일 연휴 부분이다. 오는 2월 설날 연휴는 금요일인 13일부터 일요일 15일까지 3일이며, 설날은 14일 중간에 끼어있다. 귀성길 차량 정체와 연휴 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명절과 토·일요일이 겹쳤을때 하루씩 연휴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설날·추석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목요일을, 토 일 월요일인 경우는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명절마다 3000명이 이동하는 현실에서 명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 비용 등 절감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휴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번 법률로 늘어나는 휴일수는 연 1-2일에 불과하므로 재계나 정부 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수기반 확충 브리핑을 통해 소비촉진 방안을 밝혔고, 해양레저스포츠·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공휴일과의 조정 문제 등을 내세워 ‘신중론’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공휴일 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선진화 전략’보고를 통해 국민관광수요를 촉진시키고 여름철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연가(年暇) 활성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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