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낮잠을 자고 있다. 내년 예산은 상정조차 못했다. 현안도 올스톱이다.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는다.
18대 국회 들어 교과위에 접수된 안건 349건 중 35건만 처리됐다. 그나마 폐기나 철회를 뺀 가결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 안건처리율은 10%로 전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안에 대한 여야의 격한 대치상태가 지속된 환경노동위원회(16%) 보다 더 낮다.
올해 들어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일수도 국정감사까지 포함해 31일밖에 안된다. 그나마 국감기간 중 5일은 파행과 공전의 연속이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불량상임위’ 오명이 환노위에서 교과위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내년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급식법 논의도 시급하다. 전국 초중고교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화해야 하는 만큼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유예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경기도 4지구(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교육위원은 23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여야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외고폐지 주장과 수능성적 공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조전혁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진상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 말미에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다음주말까지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소한 야당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은 답답한 상황이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어서 상임위 강행이라는 카드도 쓸 수 없다. 19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집단행동’을 했지만 이종걸 위원장이 여야 간사협의 일정을 잡아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 이외에는 소득이 없었다.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외고와 수능성적 공개 문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종걸 위원장의 해외 출장과 야당 소속의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이라며 “만약 한나라당 위원장이 그랬다면 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도 “4대강 등의 문제는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갑론을박할 사안”이라며 “전체회의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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