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4류장관 인사 국민피해 막심(신명식 2001.08.21)
<내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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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4
<내일시론>4류장관 인사 국민피해 막심(신명식 2001.08.21)
신명식 경제담당 편집위원
김대중 정부 출범후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이는 ‘DJ식 오기인사’ 와 ‘JP식 지분인사’가 빚어낸 비극이다.
최단기록은 ‘충성맹세 취임사’ 파동에 휘말린 안동수 전 법무장관이다. 그는 43시간만에 물러났다. 다음으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옷로비파문으로 14일만에 사임했다. 송 자 전 교육부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때 실권주배당 시비에 이어 저서 표절시비에 휘말리며 23일만에 물러났다. 손 숙 전 환경부장관은 러시아공연때 기업으로부터 협찬봉투을 받은 것 때문에 30일만에 사직했다.
김 전 장관이나 송 전 장관의 경우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경질시기를 놓쳐 ‘DJ식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장관이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 추천케이스가 되면 김 대통령도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정치인 출신장관은 고래심줄의 소유자였다.
자민련 지분으로 입각한 주양자 장관은 부동산투기파문에 휘말리는 가운데 사표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해 첫 출발한 공동정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주씨는 결국 취임 58일만에 ‘사실상 임명권자’인 김종필 총리서리에게 청구동자택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벼락치기 대책 세워놓고 “긍정평가 받았다” 강변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자민련 부총재 출신 김모임씨로 1년간 재임했다. 역시 자민련 추천케이스인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사태로 불명예퇴직했다. 자민련 추천인 최선정 전 장관은 올해 3월 의보재정 파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 5년동안 9번이 바뀌어 평균재임기간이 6.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남긴 부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인사병폐가 답습되는데 의약분업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설교통부도 잘못된 장관인사로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김대중 정부의 건교부장관은 자민련 추천을 받은 이건무, 이건춘, 김윤기씨가 대체로 1년 정도 돌아가며 맡았다.
올해 3.26 개각때 건설업자 출신 오장섭씨가 장관에 임명되자 바로 부동산비리 시비가 불거졌다. 본인은 선거때마다 충분히 해명된 일이라고는 주장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의구심을 씻어주지 못했다. 수개월째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도덕성과 실정법 위반시비에 휘말려 온 오장섭 장관이 끝내 ‘대형사고’를 치르고 말았다.
올해가 명색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후진국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미 5월에 2등급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건교부 관리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되풀이했다. 7월에 2차평가단이 내한했을 때는 ‘벼락치기 대책’을 내놓고, ‘한국식 접대’를 한 후 주무국장은 “미 연방항공청 평가팀이 최종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사태가 이쯤되면 건교부 관리들의 무사안일함을 탓함과 아울러 오장섭 장관의 완전무결한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25일 오 장관은 5급이상 간부 500여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예비판정을 예로 든 뒤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을 강조했는데도 어느 간부도 제대로 보고해온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항공사 피해에 궤변 늘어놓는 장관 등 즉각 인책을
장관이 이런 중대사안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니? 간부들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관료들이 재산증여시비에 휘말려 도덕성을 의심받는 장관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그도저도 아니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협조를 안한 것인가. 감사원이 특감에서 철저하게 가려내야하겠지만 주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고 임명권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벌써 미국항공사가 우리 항공사에 좌석공유 중단을 통보해 오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변명 일색이다. 미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항공사가 입을 피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궤변만 늘어놓는다. 오 장관도 “지금은 사태수습이 필요한 때”라고 뒷북치는 소리만 내고있다. 그러나 이제 오 장관의 몫은 진상조사에 적극협조한 후 잘못이 확인되면 인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원 특감결과 의보재정 파탄에 책임을 진 사람은 고작 국장급이었다. 최선정 장관이 이미 경질됐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 뒤따랐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 정부초기 IM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정부의 경제관료를 구속한 것은 또 무엇인가. 나라를 결단 낸 고관대작들이 오늘날 책임지는 자세를 볼 수 없으니 백성들의 한숨만 드높다.
신명식 경제담당 편집위원
신명식 경제담당 편집위원
김대중 정부 출범후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이는 ‘DJ식 오기인사’ 와 ‘JP식 지분인사’가 빚어낸 비극이다.
최단기록은 ‘충성맹세 취임사’ 파동에 휘말린 안동수 전 법무장관이다. 그는 43시간만에 물러났다. 다음으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옷로비파문으로 14일만에 사임했다. 송 자 전 교육부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때 실권주배당 시비에 이어 저서 표절시비에 휘말리며 23일만에 물러났다. 손 숙 전 환경부장관은 러시아공연때 기업으로부터 협찬봉투을 받은 것 때문에 30일만에 사직했다.
김 전 장관이나 송 전 장관의 경우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경질시기를 놓쳐 ‘DJ식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장관이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 추천케이스가 되면 김 대통령도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정치인 출신장관은 고래심줄의 소유자였다.
자민련 지분으로 입각한 주양자 장관은 부동산투기파문에 휘말리는 가운데 사표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해 첫 출발한 공동정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주씨는 결국 취임 58일만에 ‘사실상 임명권자’인 김종필 총리서리에게 청구동자택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벼락치기 대책 세워놓고 “긍정평가 받았다” 강변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자민련 부총재 출신 김모임씨로 1년간 재임했다. 역시 자민련 추천케이스인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사태로 불명예퇴직했다. 자민련 추천인 최선정 전 장관은 올해 3월 의보재정 파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 5년동안 9번이 바뀌어 평균재임기간이 6.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남긴 부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인사병폐가 답습되는데 의약분업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설교통부도 잘못된 장관인사로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김대중 정부의 건교부장관은 자민련 추천을 받은 이건무, 이건춘, 김윤기씨가 대체로 1년 정도 돌아가며 맡았다.
올해 3.26 개각때 건설업자 출신 오장섭씨가 장관에 임명되자 바로 부동산비리 시비가 불거졌다. 본인은 선거때마다 충분히 해명된 일이라고는 주장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의구심을 씻어주지 못했다. 수개월째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도덕성과 실정법 위반시비에 휘말려 온 오장섭 장관이 끝내 ‘대형사고’를 치르고 말았다.
올해가 명색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후진국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미 5월에 2등급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건교부 관리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되풀이했다. 7월에 2차평가단이 내한했을 때는 ‘벼락치기 대책’을 내놓고, ‘한국식 접대’를 한 후 주무국장은 “미 연방항공청 평가팀이 최종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사태가 이쯤되면 건교부 관리들의 무사안일함을 탓함과 아울러 오장섭 장관의 완전무결한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25일 오 장관은 5급이상 간부 500여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예비판정을 예로 든 뒤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을 강조했는데도 어느 간부도 제대로 보고해온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항공사 피해에 궤변 늘어놓는 장관 등 즉각 인책을
장관이 이런 중대사안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니? 간부들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관료들이 재산증여시비에 휘말려 도덕성을 의심받는 장관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그도저도 아니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협조를 안한 것인가. 감사원이 특감에서 철저하게 가려내야하겠지만 주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고 임명권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벌써 미국항공사가 우리 항공사에 좌석공유 중단을 통보해 오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변명 일색이다. 미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항공사가 입을 피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궤변만 늘어놓는다. 오 장관도 “지금은 사태수습이 필요한 때”라고 뒷북치는 소리만 내고있다. 그러나 이제 오 장관의 몫은 진상조사에 적극협조한 후 잘못이 확인되면 인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원 특감결과 의보재정 파탄에 책임을 진 사람은 고작 국장급이었다. 최선정 장관이 이미 경질됐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 뒤따랐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 정부초기 IM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정부의 경제관료를 구속한 것은 또 무엇인가. 나라를 결단 낸 고관대작들이 오늘날 책임지는 자세를 볼 수 없으니 백성들의 한숨만 드높다.
신명식 경제담당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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