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위원장과="" 업계="" 간담회="" 내용="" 추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공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로비를 일삼는 비리업체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계약에서 뒷돈을 주는 사람을 없애려면 비리에 관계된 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앞서나가려면 `반부패ㆍ청렴''이라는 경쟁력이 필수"라며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은 결국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권익위는 결의대회 후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 징계가 확정되면 관계된 업체를 함께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위임을 받은 현장 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개인 차원이 아닌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하도급자의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도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 위원장과 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업계 현안과 고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분양가 상한제를 꼭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대행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에 끝나는데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경 SK건설 사장은 "사업성이 떨어진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참여업체들이 협약내용을 현상황에 맞춰 바꿔달라고 해도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담당 부처에 의견들을 전달,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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