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재생사업,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희환(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소위 ‘인천도시재생사업’이 인천지역에 커다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천도시재생사업은 안상수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인천의 구도심지역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생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원래 구미와 일본의 선진도시개발 모델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에 와서 크게 변질됐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의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구상과 계획을 입안하는 길고도 긴 과정 그 자체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입안, 서울의 뉴타운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더 확대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
인천시에 의해 왜곡,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은 인천 가정오거리와 도화지구에서 먼저 시도됐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과 예산,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된 이 두 사업은 지금까지도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개발이익을 담보로 한 PF대출이 끝내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 계약이 해지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후 단독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부채가 4조 원을 훌쩍 넘어 실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추진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도 실은, 인천전문대를 희생시켜 그 부지의 개발을 통해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성사시키려는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위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여러 개발법 중에서도 나지가 50% 이상인 곳에만 적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인천의 서민들이 모여 사는 구도심지역을 강제수용 전면철거하는 전무후무한 개발사업방식이다. 겉으로는 공영개발이지만, 부지만 공공이 확보하고 막대한 개발은 민간이 나눠먹는 공영개발인 것이다. 사업의 본질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지구로 알려진 배다리 지역이 포함된 소위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31만247㎡의 개발사업지에서 단 두 채의 건물만 남긴 전면철거방식이 강요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상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최근 공청회를 차례로 무산시키며 저항에 나섰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이 원주민의 정착과 이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10대 명품도시’를 선전하는 인천시와 토건족들만을 위한 원주민 교체사업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뒤늦게 인천시는 주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나, 공정성이 없는 꼼수행정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주민기만행위인 것이다. 이제라도 안상수시장과 인천시는 인천도시재생사업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끝까지 이를 밀어붙인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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