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정부 임기내 재정적자 200조원"
지역내일
2009-11-23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 및 대형사업 지출 때문에 최소 20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가운데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55조1천억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는 2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4대강 사업에는 14조2천억원이 지출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11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공급(2조4천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1조7천억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5천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천억원) 등의 순으로 국고가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국고지출액 110조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으로 2008∼2012년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모두 2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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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가운데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55조1천억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는 2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4대강 사업에는 14조2천억원이 지출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11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공급(2조4천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1조7천억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5천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천억원) 등의 순으로 국고가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국고지출액 110조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으로 2008∼2012년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모두 2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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