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지속은 ‘3고’를 극복할 해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유가가 연평균 8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올해 원유도입단가가 60달러 내외에서 내년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평균으로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만에 33%나 올라설 것으로 본 셈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최근의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원유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가 내년도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회복과 더불어 총수요압력도 상승세로 반전한 모습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한 향후 물가상황에 대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압력은 환율하락으로 어느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환율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경기상승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불안 등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의 부담 = 내년에는 환율이 연평균 1100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1230원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원화가치가 회복되면서 내년에도 상승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KDI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과 원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상품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은 13%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2%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줄어들었던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 하락으로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올해 12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170억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DI는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기정사실 = 해외투자은행을 포함,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 1분기를 대표적 출구전략인 ‘금리인상’ 단행시기로 보고 있다.
KDI는 “내년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며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양강도 조정 차원의 부분적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과 자산가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주택금융에 대한 미시적인 규제 등의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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