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대출금리 기준, 조달비용 고려해야”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원
지역내일
2009-11-23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새 금리 결정 기준과 관련, 기준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은행 자금조달 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금리도 선택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23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금처럼 기준금리의 투명성만 고려하면 결정과정이 불투명한 가산금리 비중이 커진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은행들의 평균조달금리를 산정해 제시하고,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는 주택구입자와 은행에 대해 비교 가능한 금리를 제시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금리 급상승 때 단기간에 차입비용 부담이 급증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대출자에 대한 과다한 가산금리 부과 논란에 대해 “자금조달과 대출운용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자금조달 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의 조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으로 △한국은행 발표 가중평균금리 △조달금리 반영 평균금리 등 두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23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금처럼 기준금리의 투명성만 고려하면 결정과정이 불투명한 가산금리 비중이 커진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은행들의 평균조달금리를 산정해 제시하고,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는 주택구입자와 은행에 대해 비교 가능한 금리를 제시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금리 급상승 때 단기간에 차입비용 부담이 급증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대출자에 대한 과다한 가산금리 부과 논란에 대해 “자금조달과 대출운용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자금조달 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의 조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으로 △한국은행 발표 가중평균금리 △조달금리 반영 평균금리 등 두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