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며 연말 정국을 강타할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골프장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시행사 공 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07년 10월 사업승인을 전후해 공 회장에게서 ‘인허가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국장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주문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도시주택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환경국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모 행정부지사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천주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안성 신미산골프장을 이 부지사가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검찰, 경기도 인허가 처리 전반 조사 = 검찰은 인허가 부서가 중복돼있는 점을 볼 때, 한 국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다른 간부들한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공 회장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허가 과정에 어떤 외부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에 대한 조사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공 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K씨의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좌관이 K 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도맡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아예 지역 정치권 모 의원은 사석에서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경기도청 및 한 국장과의 관련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의원들의 연구단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K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위기관리포럼에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회 연구단체인 모 포럼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창립한 이 포럼에 공 회장이 적지 않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지역 언론 기자들도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방일간지 기자는 검찰 조사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신미산, 에덴블루, 스테이트월셔까지 지난 3년 동안 안성 골프장 인허가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이번 골프장 비리는 온 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를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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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07년 10월 사업승인을 전후해 공 회장에게서 ‘인허가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국장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주문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도시주택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환경국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모 행정부지사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천주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안성 신미산골프장을 이 부지사가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검찰, 경기도 인허가 처리 전반 조사 = 검찰은 인허가 부서가 중복돼있는 점을 볼 때, 한 국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다른 간부들한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공 회장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허가 과정에 어떤 외부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에 대한 조사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공 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K씨의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좌관이 K 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도맡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아예 지역 정치권 모 의원은 사석에서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경기도청 및 한 국장과의 관련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의원들의 연구단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K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위기관리포럼에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회 연구단체인 모 포럼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창립한 이 포럼에 공 회장이 적지 않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지역 언론 기자들도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방일간지 기자는 검찰 조사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신미산, 에덴블루, 스테이트월셔까지 지난 3년 동안 안성 골프장 인허가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이번 골프장 비리는 온 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를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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