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 1억 4000만 달러를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상환, ‘IMF체제 졸업’을 발표했으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감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외환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빌린 돈은 갚았으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요인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IMF위기는 다른 것이지만 정부의 차관 조기 상환 조치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2∼3년 더 연장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나 유동성 위기는 줄었지만 공적자금과 국가재정 으로 부실을 땜질, 남미 등에서 보는 제2차 재정위기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IMF 프로그램이 제시했던 구조조정과 기업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아직 졸업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등을 보면 IMF 이후 소득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IMF 등에서 빌린 돈으로 만기가 돌아온 금융기관 단기부채를 갚아주면서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137조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회수율이 3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자를 국가재정에서 갚아나가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IMF 이후 3년 동안 국민이 부담해온 조세, 연금기여금, 보험료 등 국민부담률은 97년의 22.7%에서 26.4%로 상승했다. 조세부담율 역시 28.5%가 늘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IMF 극복은 사실상 기업·금융 부실 액수만큼 국민세금을 걷어 쏟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IMF 위기의 상징적 존재인 한보와 기아그룹 중 한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자동차·서울은행·대한생명 등의 매각과 공적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정한 IMF 졸업’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IMF 이후 발생한 대우 그룹 부도에 따른 부실 처리와 현대 하이닉스 라는 정부의 ‘관치빅딜’에 따른 정책 실패의 산물이 새롭게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체감지수’역시 IMF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만 20세 이상의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강원지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제가‘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에 50.6%, ‘현재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 것이다’ 25.2%로 약 75.8%가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제대로 체감하기 전에 다시금 힘든 상황을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서민들의 생활에 희망과 기대감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 지영선씨(36·건설자재상·대구시 동구 효목동)는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못 느끼겠다”며 “건설업계는 IMF 이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 조금 웃돌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김모씨(공무원)는 “IMF 졸업은 커녕 다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형상으로는 빚도 갚고 외화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체질이 바뀌지 않았고 빈부격차도 더 심해 실질적으로는 IMF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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