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 시민건강 위협”
국회 환노위 왕십리뉴타운 현장국감
석면피해 예방위해 ‘전면 재검토’ 주문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때문에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사업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철거과정에서 석면노출 피해가 발생한 홍익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현장시찰 국정감사에서 석면대응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 뉴타운사업에 반대하거나 대체할 거주지를 찾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있는 주민들이 석면과 비산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6개 뉴타운과 9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35% 가량 있고 철거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왕십리뉴타운지역만 해도 1~3구역에서 9일 현재까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8.8%인데 철거는 평균 32% 진행되고 있다. 홍익어린이집이 위치한 1구역은 95.8%가 이전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 석면건축물 248동 가운데 65%를 철거했고 아직 87동이 남아있다. 특히 평균 이주율이 84%로 가장 낮은 3구역은 8월 철거를 시작했지만 석면건축물 232동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뉴타운사업방식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사하지 않으면 석면피해를 본다는 식”이라며 “뉴타운사업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주민 모두가 이주한 뒤 철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석면철거 과정을 감독하는 인력부족 등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동시다발적인 사업진행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도감독해야 할 재건축·재개발지역 내 석면해체 현장은 모두 1만4000곳에 달하지만 실제 지도감독률은 3.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05년만 해도 지도감독률은 50% 이상이었다”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흑석 가재울 전농뉴타운지역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서울 전역이 석면·비산먼지 피해에 노출돼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준섭 서울지방노동청장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청장은 “올해 왕십리뉴타운 1~3구역 지도감독 건수는 총 5회”라고 답변했다. 왕십리지역을 포함한 동부지역 지도감독 건수는 9회에 그쳤다. 현장 석면감리자인 건화종합건축사무소 한재균씨도 “풍속이나 바람의 영향을 검토했는지” 묻는 조원진 의원 질문에 “바람이 심한 날은 작업을 중단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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