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300명의 병력을 파병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인질로 잡힌 국민 21명을 무사 귀환시키는 조건으로 아프간에서 철군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재파병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아프간 민간재건팀을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명안팎의 보호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경계와 자위를 위해 경화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파병으로 가기 위한 중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3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병력 규모가 최종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300명 파병안 확정 배경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미국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논리도 제시된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한미연합사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한국의 재파병을 간접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파병외교’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역시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하면서 “비전투부대로 아프간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동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2004년 김선일씨 참수사건을 시작으로 윤장호 배형규씨가 연이어 테러표적이 됐다. 또 지난 2007년 8월 아프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돼 2명이 희생당한 끝에 ‘연내 한국군 철군’을 탈레반에게 약속하고 21명의 국민을 가까스로 무사귀환시킨 바 있다.
탈레반에게 한국군은 ‘미군에 협조하고 있는 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현재 미국내에서조차 지상군 증파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탈레반세력은 지난 2007년 한국군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재파병시 한국군이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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