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농어촌에 안맞아
지역내일
2009-10-29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농어촌에 맞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농어촌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위원은 “방문요양은 공급과잉이지만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문탑차가 농촌에 맞지 않는 도시형으로 설계돼 너무 커 마을 가까이 접근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높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농어촌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위원은 “방문요양은 공급과잉이지만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문탑차가 농촌에 맞지 않는 도시형으로 설계돼 너무 커 마을 가까이 접근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높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