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파병방침을 결정했으나 규모를 놓고 부처간 제몫찾기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경계병력 300명을 파병하는 안을 정했으나, 외교부는 민간재건팀을 최대화하고 군 병력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해 빠르면 오늘 중으로 최종 파병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민간재건팀(PRT)을 130명까지 늘려 다른 나라의 PRT가 없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불 등 3개 주 가운데 한 곳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예방한 외교부 유명환 장관은 “지방재건팀 130명 정도에 경찰과 군을 합친 경계병력을 2배수 이내에서 파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민간재건팀 130명, 군 경계병력 300명, 그리고 경찰 15명 등 합쳐서 5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파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외교안보분야 핵심당직자는 “외교장관은 그동안 민간재건팀을 최대화하고 군 규모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우리는 반대로 경계병력을 최대화하여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외교장관은 외교부가 관할하는 민간재검팀을 최대화하는 대신 탈레반을 자극할 수 있는 파병규모는 최소화하는 입장이다. 탈레반 등이 해외교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외교부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파병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 많은 병력을 내보내 현장경험을 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300명이라는 경계병력을 모두 군의 몫으로 하고 경찰은 기타병력으로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파병규모를 놓고 의견을 조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나 정작 파병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해외교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군이 가는 이상 희생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 주관으로 교민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파병지역의 PRT와 교민에 대한 현장공격에 대한 대비책에 불과하다.
과거 샘물교회 사건으로 철군을 약속한 한국이 재파병했을 경우, 탈레반이 자행할 한국교민에 대한 위협은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29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특히 중동지역 등의 교민안전 위협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은광 허신열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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