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 편중지원 지적따라 ‘지방이전 보조금제도’ 개선
광역지자체에 ‘사전 투자심의 권한’ ‘사후관리 책임’ 부여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경남이나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광역지방자체단체에게 사전 투자심의 권한과 사후관리 책임을 대폭 부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일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방이전 보조금이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편중 지원 해소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물류비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의 경우 보조금과 자체 투자비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5대 5대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경남,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해 특정지역에 보조금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또 광역지자체가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道)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정부가 최종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는 도가 사전투자심의를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상시고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내년 1월 고시 개정 직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검토 안을 두고 “보조금이 편중된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들”이라며 “힘없는 지자체 예산을 힘있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 이전 기업은 각종 경영환경을 생각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며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 2004년 도입이후 5년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47개사(307건)로 총 2209억원이 지원됐다.
첫해인 2004년만 해도 18개사에 133억원 지원에 그쳤었으나 매년 증가하다 올해(10월 누계)는 52개사에 870억원이 지원됐다.
민간기업의 5조6000억원 투자와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42억5700만원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충북 469억500만원(21.5%), 강원 349억4200만원(15.8%), 전북 340억4800만원(15.4%)이었다.
울산은 단 한건도 없었고, 부산과 경북은 각각 2억9000만원(0.1%), 7억5000만원(0.3%)에 그쳤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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