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작한 비상조치를 1년만에 정상화하며 출구전략에 불을 댕겼다. 또 다음달에는 외화지급보증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금융위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출구전략과 관련된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9일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일반특수채를 포함시켰던 조치를 만 1년만인 이달 6일 정상화했다. 이는 16조8000억원의 원화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당시 한은은 유동성 공급채널 다양화와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까지 확대했다.
한은은 이로써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의 증권을 추가했다. 이 채권이나 증권을 가져오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화유동성 회수를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보증(6600억원)과 소상공인 보증(2조9000억원), 영세자영업자보증(2조6000억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100%로 올려 만기연장해준 중소기업대출을 내년부터 만기연장률과 보증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평상시 88%였던 만기연장률이 96%대로 올라선 만기연장률을 정상화하고 보증비율도 100%에서 내년 95%, 2011년 90%로 단계적으로 낮추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를 통한 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패스트 트랙) 역시 내년에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에 추가적인 자금지원 계획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한은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해 지원해준 3조3000억원규모의 자기자본확충펀드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 역시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총액대출한도를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해 놓은 조치도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화유동성 관리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해외지점들의 외화유동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외화지급 보증 종료로 외화유동성 회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7억달러에 달하는 한미통화 스와프 잔액은 2010년 2월에 만기를 맞는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뤄질 출구전략은 전통적인 자금회수방법인 금리인상이다. 연말보다는 오히려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10대 투자은행들은 내년 1분기에는 최고 0.75%p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