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지역내일
2009-11-10
5학점 남기고 무기정학…위자료 500만원
“사회진출 지연 따른 고통 위로해야”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무기정학을 당해 1년반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한국외대 졸업생 조 모(2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학교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린 것은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라거나 질서를 어지럽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합리적 고려 없이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졸업이 늦어져 사회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커다란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졸업까지 한 학기, 5학점만 남긴 2006년 7월 당시 학내에서 진행 중이던 교직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는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2008년 3월 승소함으로써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고 졸업 후에 추가로 손배소를 냈다.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만취해 어머니 때린 아버지…아들이 살해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회사원 조 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아버지(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항의했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자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는 아버지를 뒤쫓아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수시로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 살림살이를 부쉈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희귀병 딸에 간 이식 아버지 ‘감동’
‘카롤리병’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뻔 했던 16세 소녀가 아버지의 간을 이식받아 빠르게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
9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따르면 이 모(고1)양은 지난 2002년 선천성 간질환인 카롤리병으로 1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9월 재발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양의 부친(43)은 자신의 간을 딸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순천향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지난달 중순 전체 간의 70%를 딸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부친은 현재 병원을 오가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도 올해 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식을 결심했다. 이 양이 앓고 있는 카롤리병은 선천적으로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의 이동 통로에 주머니 모양의 낭이 생기는 희귀한 질환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4배 정도 발병률이 높고 황달이나 복부염증 등을 일으키며 담도암으로 진행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 양은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몸을 던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해드리겠다”면서 “간호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퍽치기’범 검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한밤중에 여고생을 노리던 ‘퍽치기’ 현행범을 검거하는 공을 세웠다.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근무하는 김광수(30)씨의 귀에 날카로운 여성의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8일 오전 0시35분쯤. 당시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김씨는 즉시 집밖으로 뛰어나갔고, 골목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강모(19)양을 발견했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강양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해들은 김씨는 우선 강양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권한 뒤 주변 탐색에 나섰다. 약 15분 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피의자를 찾던 김씨의 눈에 한 남자가 포착됐다.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비에 젖은 모습과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낸 흔적 등을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남자를 추궁했고, 횡설수설하는 대답을 들으며 그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김씨는 곧바로 이 남성을 제압해 오전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고,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김 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계양서 관계자는 “김씨의 의협심과 민첩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피의자 검거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면서 “경찰서 차원에서 감사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보험금 노린 10대 패륜…엄마.누나 살해
동네 후배시켜 집에 불질러…父 살해도 계획"보험금 타면 강남서 한번 살고 싶었다"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망에 빠진 10대가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보험금 약 3억원을 타내려고 동네 후배를 시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존속살해교사 등)로 장 모(17 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김 모(15 구속)군에게 “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중 일부를 주겠다”며 중랑구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장군의 사주를 받고 지난달 5일 새벽 4시40분쯤 장군의 집에 침입해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에서 잠을 자던 장군의 어머니 김 모(49)씨와 누나(19)를 불에 타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장군은 대문 우유배달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 김군이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김군에게 “만일 아버지가 살아서 나오려 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범행 당시 장군의 아버지는 집을 비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장군은 또 김군이 범행하는 동안에 여자 친구와 강원도 휴양지로 놀러가 사진을 찍고는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식결과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며, 현장 CC(폐쇄회로)TV 화면에서 김군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다른 강도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군을 추궁해 도피 중이던 장군을 붙잡았다.
장군은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면 강남에서 한번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군은 어머니ㆍ누나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는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장군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리를 다쳐 운동을 그만두고는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자 이를 나무라는 아버지와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군 등을 상대로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새벽운동 70대 여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전 5시40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새벽 운동을 하러 가던 A(71 여)씨가 B(53)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려고 신호등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다 B씨의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숨진 지 6시간이 지나도록 신원이 파악되지 않다가 남편이 “아내가 새벽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신원이 확인돼 시신이 가족에게 인계됐다.
남편은 “새벽에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면 집 앞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혼자 다니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라고 말했었는데”라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새벽 북구 문흥동에서도 새벽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정모(71 여)씨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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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지연 따른 고통 위로해야”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무기정학을 당해 1년반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한국외대 졸업생 조 모(2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학교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린 것은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라거나 질서를 어지럽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합리적 고려 없이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졸업이 늦어져 사회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커다란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졸업까지 한 학기, 5학점만 남긴 2006년 7월 당시 학내에서 진행 중이던 교직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는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2008년 3월 승소함으로써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고 졸업 후에 추가로 손배소를 냈다.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만취해 어머니 때린 아버지…아들이 살해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회사원 조 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아버지(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항의했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자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는 아버지를 뒤쫓아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수시로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 살림살이를 부쉈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희귀병 딸에 간 이식 아버지 ‘감동’
‘카롤리병’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뻔 했던 16세 소녀가 아버지의 간을 이식받아 빠르게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
9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따르면 이 모(고1)양은 지난 2002년 선천성 간질환인 카롤리병으로 1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9월 재발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양의 부친(43)은 자신의 간을 딸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순천향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지난달 중순 전체 간의 70%를 딸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부친은 현재 병원을 오가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도 올해 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식을 결심했다. 이 양이 앓고 있는 카롤리병은 선천적으로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의 이동 통로에 주머니 모양의 낭이 생기는 희귀한 질환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4배 정도 발병률이 높고 황달이나 복부염증 등을 일으키며 담도암으로 진행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 양은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몸을 던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해드리겠다”면서 “간호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퍽치기’범 검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이 한밤중에 여고생을 노리던 ‘퍽치기’ 현행범을 검거하는 공을 세웠다.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근무하는 김광수(30)씨의 귀에 날카로운 여성의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8일 오전 0시35분쯤. 당시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김씨는 즉시 집밖으로 뛰어나갔고, 골목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강모(19)양을 발견했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강양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해들은 김씨는 우선 강양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권한 뒤 주변 탐색에 나섰다. 약 15분 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피의자를 찾던 김씨의 눈에 한 남자가 포착됐다.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비에 젖은 모습과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낸 흔적 등을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남자를 추궁했고, 횡설수설하는 대답을 들으며 그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김씨는 곧바로 이 남성을 제압해 오전 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고,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김 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계양서 관계자는 “김씨의 의협심과 민첩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피의자 검거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면서 “경찰서 차원에서 감사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보험금 노린 10대 패륜…엄마.누나 살해
동네 후배시켜 집에 불질러…父 살해도 계획"보험금 타면 강남서 한번 살고 싶었다"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망에 빠진 10대가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보험금 약 3억원을 타내려고 동네 후배를 시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존속살해교사 등)로 장 모(17 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김 모(15 구속)군에게 “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중 일부를 주겠다”며 중랑구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장군의 사주를 받고 지난달 5일 새벽 4시40분쯤 장군의 집에 침입해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에서 잠을 자던 장군의 어머니 김 모(49)씨와 누나(19)를 불에 타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장군은 대문 우유배달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 김군이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김군에게 “만일 아버지가 살아서 나오려 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범행 당시 장군의 아버지는 집을 비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장군은 또 김군이 범행하는 동안에 여자 친구와 강원도 휴양지로 놀러가 사진을 찍고는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식결과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며, 현장 CC(폐쇄회로)TV 화면에서 김군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다른 강도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군을 추궁해 도피 중이던 장군을 붙잡았다.
장군은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면 강남에서 한번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군은 어머니ㆍ누나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는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장군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리를 다쳐 운동을 그만두고는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자 이를 나무라는 아버지와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군 등을 상대로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새벽운동 70대 여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전 5시40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새벽 운동을 하러 가던 A(71 여)씨가 B(53)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려고 신호등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다 B씨의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숨진 지 6시간이 지나도록 신원이 파악되지 않다가 남편이 “아내가 새벽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신원이 확인돼 시신이 가족에게 인계됐다.
남편은 “새벽에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면 집 앞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혼자 다니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라고 말했었는데”라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새벽 북구 문흥동에서도 새벽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정모(71 여)씨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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