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제통으로 인정받는 김원길 의원이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소신을 솔직하게 밝혔다. 실물경제와
정책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 김 의원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제2경제위기론,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논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명쾌하고 거침없는 해답을 제시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현 경제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국내외 모든 악재가 집중돼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장기적 비관론, 예금부분
보장제가 현 구도아래에서는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역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판단, 대우차 매각의 경우 삼성과
의 역빅딜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등이 그러했다. 게다가 위기국면 해결을 위해 ‘철저하게 준
비된 섀도우 경제팀’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도 나왔다.
우선 1차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했다. 왜 실패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저금리 정책과 워크아웃 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저금리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자부담이 없어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저금리정책으로 워크아
웃의 효과도 반감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한 워크아웃작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오류를 저질
렀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선언이 성급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성급하게 제몫을 요구하
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것을 ‘경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불렀다. 저금리로 인해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가 형식적으로 나아진 것을 경제체질이 바뀐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의 이런 평가 뒤안에는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것인가’란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목표가 이것이고 평가도 경쟁력 강화를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자전환, 판교신도시 개발론, 은행합병 등 눈앞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풀어내
는 그의 해법은 바로 이 원칙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한다.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
를 들어봤다.

2차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됐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3차 공적자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오
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경제는 곧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왜 하는가.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 때문에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아무리 가혹하게 철저히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 구조조정
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12월말이나 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한 것은 현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실규모를 빨
리 드러내 금융권 부실로 옮겨주고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 부실을 일단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로 기업의 부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생겨나더라도 그 규모가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서 머물러 줘야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IMF위기로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거쳤는데도 20% 정도의 불량기업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다시 일
부기업들이 탈락되어야 한다. 결국 금융권 부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차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출자전환이 활용되고 있다. 동아건설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에 대한 출자전환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4대그룹에 대한 출자전환 문제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특혜라고만 생
각해서는 안된다. 어느 기업에 출자전환을 해주어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익성 회복과 정상화가 가능하고 증시
에서 주식을 팔아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대그룹 5대그룹 30대그룹을 따질 필요가
없다.
또 4대그룹 출자전환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첩경이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본금 2000억원인 기업에
2000억원을 더 투입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그중 50%를 주식으로 공개해 버리면 지배구조 개선이 자연스레 이뤄
진다. 기업의 출자전환 요청은 경영지배권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재벌의 폐해인 지배구조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놔두고 3부자가 물러나느니 가신이 물러나느니 하는 건 속임수나 다름없다. 문제
는 재벌 특히 4대·5대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이 나쁘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개혁은 실용주의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개혁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돼야지 착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은행합병 문제로 시끄러운데 기본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조흥 한빛 외환은행을 묶는다는 발상에 무척 놀랐다. 3개 부실은행이 묶여 더큰 부실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한 기업금융 전담은행의 부실을 털고 클린뱅크화하는 것인데 이
런 점에서 1차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공적자금 64조원 중 70%를 은행에 투입했는데 그 결과 우량은행으로 남은 국민 하나 한미 신한 주택 등은 모두
소매금융 전문이다.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면 조흥이나 한빛은행도 우량대열에 합세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그
렇지 못해 기업회생과 경제활동 촉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앞으로 방향도 부실은행간, 부실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이 되면 안된다. 우량은행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져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현 경제팀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자체의 힘으로만 금융시장 마비현상을 풀 수 없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이란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상당정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켜야할 마
지노선이 있다. 개별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정부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정책은 어느 때에는 자율을 강조하다 느닷없이 개입으로 돌
변하는 식이 문제다. IMT-2000이나 대우차 처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아무래도 현 경제팀이 시장경제
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대우자동차 매각 처리 과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해외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대도 인수할 여력이 없다. 향후 삼성과의 역빅딜도 고려
해야 한다. 국민적인 비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삼성과의 역빅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중간에 M&A 전문가집단을 내세워 GM과의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증시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증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너무 수급상황 개선에만 치중돼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란 기본적 구조개선이 안되고 있다. 수급상황은 기관의 매수여력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런 면에
서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문제는 투신사다. 상장기업의 30%는 실적이 좋은데도 안정적인 매수세가 없으니 증시
가 어렵다.
이럴 때 투신사에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 시켜야 한다. 투신사 정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도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시장 매수세력을 존속시키는 작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
다.
인터뷰 : 김기수 팀장
정리 : 김상범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