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부 부동산정책 실효성 없다”
지역내일
2001-08-26
“정부는 실효성 없는 재탕식 전·월세 대책만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상임대표 권영길)은 24일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은 99년 대통령의 8·15경축사 때 발표된 것”이라며 “수치를 배면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은 재탕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서민주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투기꾼만 부양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전세가 상승을 완화하려 했지만 결과는 전세가 폭등 등 딴판으로 나왔다는 것.
또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임대사업자를 지원한 정책은 주택의 소유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서민의 주택매입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는 토지공급대책(지가안정화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이윤확보와 치부수단으로의 악용방지 △국가의 토지보유율 상승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방안 확보 △임대료, 시세·매매차익에 대한 규제 필요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상임대표 권영길)은 24일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은 99년 대통령의 8·15경축사 때 발표된 것”이라며 “수치를 배면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은 재탕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서민주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투기꾼만 부양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전세가 상승을 완화하려 했지만 결과는 전세가 폭등 등 딴판으로 나왔다는 것.
또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임대사업자를 지원한 정책은 주택의 소유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서민의 주택매입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는 토지공급대책(지가안정화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이윤확보와 치부수단으로의 악용방지 △국가의 토지보유율 상승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방안 확보 △임대료, 시세·매매차익에 대한 규제 필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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