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아프간파병 옥죄기

정보총책 등 잇달아 보내 상황변화 체크 … “병력수에는 이견없어”

지역내일 2009-11-27
미국 핵심 정보당국자가 극비리 방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와 협의를 갖는 등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 악화와 한국내 여론동향 등이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도리하기 위해서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방한해 정부 안보관계부처 고위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블레어 국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해 2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났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유 장관 외에도 김태영 국방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국장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책임지고 있다.
그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 최근의 아프간 전황과 국내 상황, 미국의 아프간전 증파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아프간 파병 규모와 시기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국측 인사도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방한, 국내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나며 아프간 파병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내년 선진 20개국 정상회의(G20)를 한국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준 사실을 상기하며 “아프간 파병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사전단속에 나선 것은 그 만큼 아프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징표다.
미국은 맥크리스탈 현지 미군사령관이 4만명 증파를 요구했지만 칼 에켄베리 주아프간 미국대사는 오히려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변덕스런 행동을 우려하며 증파에 반대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아프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갈리는 점을 보여주는 것.
고심 끝에 백악관은 내달 1일 아프간 병력증파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임무 종결’과 함께 3년내 철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싱크탱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아프간 부패지수가 세계 최악의 상태”라며 국가재건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인 바 있다. 아프간은 사실상 국가가 와해된 소말리아에 이어 세계 2대 부패국으로 분류돼 있다.
또 한국의 파병결정 이후 우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테러위협이 높아지는 등 국내 여론의 악화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규모 확정과 국회 파병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파병반대’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이 협의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통한 소식통은 “한-미 당국간에 파병을 둘러싼 이견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병력의 숫자를 늘려달라는 요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 거론된 2000명 등은 매우 부풀려진 숫자”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150여명 안팎의 민간인과 이를 보호할 경찰·군 병력 등 300~400명 안팎으로 지역재건팀(PRT)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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