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블레어와 바첼레트가 없는가?
지역내일
2009-11-12
(수정 2009-11-13 오전 9:26:56)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혜손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교롭게 이름의 영문이니셜이 ‘MB’로 같은 데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통점이 많다. 이날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국은 칠레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칠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지난 2006년 3월에 취임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그해 10월 유아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781개, 2009년 4300개(3년 동안 하루 2.5개 신설, 뉴스위크지 2009년 8월1 일자 참조)의 유아학교가 탄생했다.
칠레는 현재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칠레의 출산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획기적인 유아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그 가운데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그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교육 체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영국에 유아학교 학제를 도입했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만5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의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공교육을 통해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만7500~2만7000파운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효과는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 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와 취업모 지원 차원에서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ECD 화원국들이 유아교육에 기초한 핵심역량 개발, 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월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 또 만 3~5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에 3시간의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에게 아기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만 3세가 되면 국가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만 3세～5세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우리아이 첫 학교 유치원 아니 유아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가 저렴하며(서울의 경우 월3만3000원) 국가고시를 통과한 질 높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올바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는 정책결정자는 없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발달에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인해 소아정신과가 북적대고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모를까?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없는 고뇌를 왜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감고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라는 글이 사기 상군열전에 나온다. 우리에게도 영국의 블레어와 칠레의 바첼레트 같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그렇다하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교롭게 이름의 영문이니셜이 ‘MB’로 같은 데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통점이 많다. 이날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국은 칠레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칠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지난 2006년 3월에 취임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그해 10월 유아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781개, 2009년 4300개(3년 동안 하루 2.5개 신설, 뉴스위크지 2009년 8월1 일자 참조)의 유아학교가 탄생했다.
칠레는 현재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칠레의 출산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획기적인 유아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그 가운데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그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교육 체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영국에 유아학교 학제를 도입했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만5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의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공교육을 통해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만7500~2만7000파운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효과는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 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와 취업모 지원 차원에서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ECD 화원국들이 유아교육에 기초한 핵심역량 개발, 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월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 또 만 3~5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에 3시간의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에게 아기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만 3세가 되면 국가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만 3세～5세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우리아이 첫 학교 유치원 아니 유아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가 저렴하며(서울의 경우 월3만3000원) 국가고시를 통과한 질 높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올바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는 정책결정자는 없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발달에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인해 소아정신과가 북적대고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모를까?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없는 고뇌를 왜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감고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라는 글이 사기 상군열전에 나온다. 우리에게도 영국의 블레어와 칠레의 바첼레트 같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그렇다하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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