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아프간 확대파견’ 비판
지역내일
2009-11-12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확대파견 방침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선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아프간 전쟁을 ‘잘못된 전쟁’,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파병 반대논리를 폈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은 지난 2007년 12월 아프간에서 임무를 마치고 철군했는데 철군한 나라가 재파병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재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PRT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은 군이 재건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PRT에 대해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의 자국영토와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태평양 지구에서의 무력적 외침에 대한 공동대처로 한정돼 있다”며 아프간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논리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아프간 파견 방침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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