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총대 맨 KDI의 고민
지역내일
2009-11-28
“이익집단, 정부부처, 정치인 결합 견고” 지적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정부로부터 각종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KDI가 참아왔던 입을 열었다. 이익집단, 정부부처, 정치인을 모두 도마 위에 올려놨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3대 적’으로 지목했다.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견고한 저항을 정부와 정치의 지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KDI는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543개 서비스업종 중 3분의 1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거로 한 자격사 제한은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은 경쟁제한을 통한 이권추구 기회가 희박한데 반해 비교역부문인 서비스업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권을 존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수익은 혁신보다는 경쟁 제한적 이익의 실현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생산성이 높은 금융과 사업서비스업 등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1%로 미국(19.5%) 영국(19.5%) 프랑스(17.9%) 독일(16.2%)보다 낮은 이유는 자격제 등 진입규제와 교육의 문제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사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규제개혁, 지식기반 확충, 사회인식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익집단과 소관부처, 정치인간의 결합으로 견고한 저항세력이 형성돼 있다”며 “중앙 집중적 정책결정체계가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쉽게 포획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부처 간 목소리가 다른 것을 두고도 “총괄적 조정가능을 강화하고 정책도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규제의 존치에 대한 결정권한을 각 지역에 넘기고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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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정부로부터 각종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KDI가 참아왔던 입을 열었다. 이익집단, 정부부처, 정치인을 모두 도마 위에 올려놨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3대 적’으로 지목했다.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견고한 저항을 정부와 정치의 지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KDI는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543개 서비스업종 중 3분의 1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거로 한 자격사 제한은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은 경쟁제한을 통한 이권추구 기회가 희박한데 반해 비교역부문인 서비스업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권을 존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수익은 혁신보다는 경쟁 제한적 이익의 실현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생산성이 높은 금융과 사업서비스업 등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1%로 미국(19.5%) 영국(19.5%) 프랑스(17.9%) 독일(16.2%)보다 낮은 이유는 자격제 등 진입규제와 교육의 문제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사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규제개혁, 지식기반 확충, 사회인식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익집단과 소관부처, 정치인간의 결합으로 견고한 저항세력이 형성돼 있다”며 “중앙 집중적 정책결정체계가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쉽게 포획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부처 간 목소리가 다른 것을 두고도 “총괄적 조정가능을 강화하고 정책도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규제의 존치에 대한 결정권한을 각 지역에 넘기고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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