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놓고 아이낳아 기를 수 있는 ‘2.1 서울’ 만들어야
인터뷰 - 2.1연구소 이계안 이사장

이계안 이사장은 7월부터 서울 거리를 걸었다. 12월말까지 일곱바퀴를 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서울 땅 곳곳에서 살아가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겉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열풍으로 서민들은 서울에서 쫓겨나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한 그는 “세종시 건설은 서울의 공간재배치를 위한 정책이며, 서민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현대그룹 출신 CEO인 이 이사장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100일 넘게 걸어본 서울은 어떤 모습이던가.
겉모습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은 없다는게 첫소감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세계 어느 대도시에 비해도 견줄만한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게 서울이다. 그러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보니 재개발지역 주민들, 재래시장 상인들, 피맛골 순대국집 골목 사이에 분주했던 서울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 있었다. 서울은 사람이 살기에 무지무지 어려워졌더라.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에서 5억대로 바로 뛰었다.
뉴타운지역에서 전세주민이 평균 50%인데 그들이 살 싼집이 없어졌다. 예전엔 이곳이 개발되면 저곳으로 옮겨가 살았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옮겨가야 한다. 길음지구는 원주민정착율이 12%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쫓겨난 셈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은 한마디로 서민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서민 몰아내기 정책이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동안 350만평을 재개발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810만평을 뒤집어 놓았다.

- 걸으면서 찾아낸 서울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2.1사회! 서울의 출산율은 현재 1.01명이다. 인구가 지속증가하려면 최소 2.1명이 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주택, 교육,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2조원의 서울시 예산을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예산을 사람중심으로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2.1연구소가 곧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땅값이 천문학적인데 서울시 예산가지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울은 마곡지구 상암지구 그리고 경희대에서 육사방향에 약간의 활용가능한 공간이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주택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포화상태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했고, 오세훈 시장은 육교나 고가도로 없애고 있지만, 다음 시장은 건물이 아닌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정신여고는 평일엔 학교강당으로 쓰다가 저녁이나 휴일엔 종교단체가 겸용한다. 앞으로 뉴타운 개발 때 들어설 시설은 복합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남은 예산은 장학금이나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수업비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종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모든 곳이 바글바글하다. 서울의 출퇴근 차량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자전거 속도이다. 등록된 325만대의 차량을 소통시킬 도로를 만들어 낼 여력이 없다. 서울은 도로 1킬로미터를 까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볼 때 99억원은 땅 보상비로 나가고 공사비는 1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는 더 이상 서울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없다.
서울의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서울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한덩어리를 서울 밖으로 뽑아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로 뉴타운 정책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을 통해 서민을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사람만 서울외곽으로 뽑아내고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하는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람과 함께 기능을 밖으로 뽑아내야 서울에 공간을 재배치할 여유가 생긴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공무원 인력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다.

-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데.
서울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서울은 이미 350만대의 차가 시속 17킬로미터로 기어가며 엉망이 되어 있는 효율 마이너스의 상태이다. 행정비효율문제는 청와대 비서들이 감놔라 대추놔라 하려 할 때 생긴다. 장관에게 부처업무를 맡기면 비효율문제는 사라진다.

- 이 대통령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성격적으로 자기가 창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전직이 한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숙제나 하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다. 과거에 영남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간접적이었던 비해, 지금 강남사람들은 경제의 부를 쥐고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특정한 ‘계급’이 되었다. 이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자칫 강남정권의 백년대계용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들은 세종시 수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원안사수를 고수하면 시장출마자들이 곤혼스럽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지 않고서는 서울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할 것이다.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오페라 극장이 없어지고 지하철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상공회의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정부제1청사가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 세종시에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가.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지 인센티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반발할 수 없도록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은 단기적이고 기업은 장기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인센티브가 사라질 것을 아는 기업들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글로벌경제 시대에 기업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면 WTO의 불공정시비를 당할 수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