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주택담보 개선책 압박
겉도는 차압방지대책 보완 발표 … 4주택당 1곳 집가치보다 대출금 많아
지역내일
2009-12-01
오바마 미 행정부가 750억 달러를 지원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차압방지 대책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기지 기관들에 대한 압박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0일 더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 월납금을 줄여 차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론 모디피케이션(대출조건 조정)의 효율을 높이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새로운 압박조치를 통해 모기지 업체들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대출조건 조정 1건당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초 1000달러 등 수천 달러의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시기를 확실한 실적 완료 후로 늦추기로 했다.
미 재무부가 압박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모기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따져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시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시범 프로그램이어서 영구적인 조정으로 다시 승인받지 않으면 몇달만에 다시 모기지 월납액이 높아져 차압방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 의회 감사기구의 조사결과 낮은 월납금으로 모기지를 영구적으로 조정받은 대출자들은 50만명당 고작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부는 시범프로그램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37만 5000명이 올연말까지 영구적으로 조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압박조치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내 모기지 업체들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대출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연체되더라도 파산 직전까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내 주택차압은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내 차압주택은 2009년 상반기에 150만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30만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택의 23%인 1070만 가구가 주택가치보다 모기지금액이 많아 결국 4가구당 1가구꼴로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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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대출조건 조정 1건당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초 1000달러 등 수천 달러의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시기를 확실한 실적 완료 후로 늦추기로 했다.
미 재무부가 압박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모기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따져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시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시범 프로그램이어서 영구적인 조정으로 다시 승인받지 않으면 몇달만에 다시 모기지 월납액이 높아져 차압방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 의회 감사기구의 조사결과 낮은 월납금으로 모기지를 영구적으로 조정받은 대출자들은 50만명당 고작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부는 시범프로그램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37만 5000명이 올연말까지 영구적으로 조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압박조치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내 모기지 업체들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대출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연체되더라도 파산 직전까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내 주택차압은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내 차압주택은 2009년 상반기에 150만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30만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택의 23%인 1070만 가구가 주택가치보다 모기지금액이 많아 결국 4가구당 1가구꼴로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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