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찬성’… 평가 ‘우려’
지자체, 정부 경제자유구역 개선책 ‘글쎄’
지역내일
2009-11-16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선책을 내놨지만,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평가시스템 도입, 조직개편 등 대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자체는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선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 기관과 관련한 규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육·의료 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들은 평가 시스템 도입은 일단 찬성하면서도 평가지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또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과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평가지표는 외자 도입 실적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단순히 외자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입주했을 때 발생할 고용창출이나 기술력, 파급력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도 “산천어가 살기 때문에 물이 1급수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도 양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세심한 논의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지자체 산하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방안은 오히려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직할체제에 두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역 의견은 단호한 반대”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청 관계자 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자체로 이양하는 마당에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자체는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선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 기관과 관련한 규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육·의료 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들은 평가 시스템 도입은 일단 찬성하면서도 평가지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또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과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평가지표는 외자 도입 실적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단순히 외자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입주했을 때 발생할 고용창출이나 기술력, 파급력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도 “산천어가 살기 때문에 물이 1급수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도 양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세심한 논의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지자체 산하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방안은 오히려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직할체제에 두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역 의견은 단호한 반대”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청 관계자 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자체로 이양하는 마당에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