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두바이 버블과 4대강사업
지역내일
2009-12-03
두바이 버블과 4대강사업
원승연 (영남대 교수·경제학)
지난 11월 26일 두바이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 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그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달에서도 보인다는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이른바 두바이의 신화를 주도한 회사여서 그 충격은 컸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두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다. 새만금, 송도신도시, 부산신항만의 개발에서 두바이는 빠짐없이 벤치마크해야 할 선진 사례로 지칭되었고, ‘한국의 두바이’를 꿈꾼다는 형용사가 거침없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개발을 주도한 두바이 월드는 220억불의 채무를 유예한 국제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두바이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고 있으며, 두바이 및 UAE는 채무 문제의 해결 압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발전한다는 두바이의 전략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두바이의 사태 만으로 이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석유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두바이로서는 지정학적인 입지를 배경으로 이러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두바이의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두바이 사태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두바이 사태는 전형적인 버블의 양태와 다르지 않다. 두바이의 허브 건설 전략이 성공을 거두자 과잉 공급된 전 세계의 금융자본은 물밀듯이 두바이로의 투자를 확대했다.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개발
2004년말만 해도 UAE의 국내 신용규모는 GDP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신용이 연 45% 팽창하여 국내 신용규모가 GDP의 9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차입된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이용되어,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건축된 사무실의 공급량이 2011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개발은 실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투기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2009년 3분기 말 현재 신규 사무실의 공실률을 41%나 되었고, 사무실 및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58%, 43% 폭락하였다.
금융자본의 과잉과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만들어진 ‘버블 시티’, 이것이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버블은 금융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물 부문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실물과 괴리되어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물에서 이탈한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은 결국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은 그간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궤도 이탈이 클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욱 큰 것은 물론이겠다. 그래서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2010년 총 예산 291.8조원 중에서 정부는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4대강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금액이 22조원 내지 32조원까지 편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업 후유증 고려해야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건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사업에 이토록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동 사업의 타당성에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두바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실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지출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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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영남대 교수·경제학)
지난 11월 26일 두바이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 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그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달에서도 보인다는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이른바 두바이의 신화를 주도한 회사여서 그 충격은 컸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두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다. 새만금, 송도신도시, 부산신항만의 개발에서 두바이는 빠짐없이 벤치마크해야 할 선진 사례로 지칭되었고, ‘한국의 두바이’를 꿈꾼다는 형용사가 거침없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개발을 주도한 두바이 월드는 220억불의 채무를 유예한 국제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두바이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고 있으며, 두바이 및 UAE는 채무 문제의 해결 압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발전한다는 두바이의 전략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두바이의 사태 만으로 이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석유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두바이로서는 지정학적인 입지를 배경으로 이러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두바이의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두바이 사태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두바이 사태는 전형적인 버블의 양태와 다르지 않다. 두바이의 허브 건설 전략이 성공을 거두자 과잉 공급된 전 세계의 금융자본은 물밀듯이 두바이로의 투자를 확대했다.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개발
2004년말만 해도 UAE의 국내 신용규모는 GDP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신용이 연 45% 팽창하여 국내 신용규모가 GDP의 9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차입된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이용되어,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건축된 사무실의 공급량이 2011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개발은 실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투기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2009년 3분기 말 현재 신규 사무실의 공실률을 41%나 되었고, 사무실 및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58%, 43% 폭락하였다.
금융자본의 과잉과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만들어진 ‘버블 시티’, 이것이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버블은 금융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물 부문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실물과 괴리되어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물에서 이탈한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은 결국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은 그간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궤도 이탈이 클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욱 큰 것은 물론이겠다. 그래서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2010년 총 예산 291.8조원 중에서 정부는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4대강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금액이 22조원 내지 32조원까지 편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업 후유증 고려해야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건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사업에 이토록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동 사업의 타당성에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두바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실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지출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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