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보조금 선정기준 강화
지역내일
2009-12-03
전남도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2일 농업 보조금 집행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목포시 등 22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농업인 대표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늘리고 분과위원회 심의도 공개키로 했다.
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농업법인도 벤처·학사농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된 지 3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업자와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구매가 가능한 농기자재 및 시설·장비는 일괄 구매하고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부지 확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나 전남도 감사, 사법기관 적발, 지침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선 농림사업비 배정, 공모사업 선정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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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농업법인도 벤처·학사농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된 지 3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업자와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구매가 가능한 농기자재 및 시설·장비는 일괄 구매하고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부지 확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나 전남도 감사, 사법기관 적발, 지침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선 농림사업비 배정, 공모사업 선정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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