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어떻게 이뤄지나
지역내일
2009-12-07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 개방
새만금 송도 등 새 개발모델 제시 ... 수출입은행‧거래소 역할 확대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 개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새만금 송도 등 매립을 통한 개발사업에 나선 지역도 정부의 비전제시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각대상에 올라있는 중소기업은행과 산은지주를 빼면 국책은행으로 남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년)을 발표했다.
◆문호 개방 통해 경쟁력 확보 = 정부는 의료 교육 법률 등 그동안 막혀있던 서비스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 법률 의료 등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개방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부분과 관련 미진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절차를 마련해 외국병원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해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주요거점 도시별로 외국인학교 수요를 발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과위에서 국내학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한 상태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을 추진하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전문직 인력이동’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 영상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키로 했다.
◆증시 교차상장 추진 = 해외교포기업들을 국내증시에 유치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KRX)를 해외주요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담당하는 글로벌 거래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유치활동을 미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교포기업인 한상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나스닥 등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상장지원 실무협의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도 만들어진다.
또 아시아 신흥국 증시설립과 증시 현해화를 지원해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증권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거래소는 2008년에 말레이시아 거래소에 IT시스템을 수출한 이후 올해말엔 캄보디아 거래소를 설립했으며 내년말엔 라오스 거래소를 만들고 몽골 거래소 현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현지 이슬람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햇으며 중동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회를 홍보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이달중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적으로 거래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고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 시장 개설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EU FTA 내년 하반기 발효 =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면서 내년 하반기중엔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 함께 터키 이스라엘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여건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중국과는 우선 내년에 투자협정을 맺겠지만 FTA는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반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현금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하한 금액을 1000만달러에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 국부펀드외에 글로벌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의 M&A형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송도와 새만금에 비친 ‘희망의 빛’ = 이명박 정부가 송도와 새만금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줬다.
외자유치와 국가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송도가 소원하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개발이익으로 조달하려던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관광특구내의 초고층 건축물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계류중이다.
새만금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녹색허브도시로 육성돼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다시 태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의 무탄소 무폐기물 도시인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마스다르시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 역할 확대 =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다. 수출중소기업 지원이 올해 13조원에서 내년엔 17조2000억원, 2011년과 2012년에는 19조7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65%나 확대되는 셈이다. 또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과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지원도 올해 3조3000억원, 5000억원에서 내년엔 4조5000억원, 6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또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지원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ODA)의 녹색분야 지원규모 역시 4년간(2009~2012년) 지원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이에 따라 녹색 ODA(개발원조)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3년 20%, 2020년 30%로 늘어나게 된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수출금융지원을 2012년까지 3배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국제금융기구과의 협조융자를 늘릴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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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도 등 새 개발모델 제시 ... 수출입은행‧거래소 역할 확대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 개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새만금 송도 등 매립을 통한 개발사업에 나선 지역도 정부의 비전제시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각대상에 올라있는 중소기업은행과 산은지주를 빼면 국책은행으로 남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년)을 발표했다.
◆문호 개방 통해 경쟁력 확보 = 정부는 의료 교육 법률 등 그동안 막혀있던 서비스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 법률 의료 등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개방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부분과 관련 미진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절차를 마련해 외국병원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해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주요거점 도시별로 외국인학교 수요를 발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과위에서 국내학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한 상태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을 추진하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전문직 인력이동’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 영상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키로 했다.
◆증시 교차상장 추진 = 해외교포기업들을 국내증시에 유치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KRX)를 해외주요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담당하는 글로벌 거래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유치활동을 미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교포기업인 한상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나스닥 등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상장지원 실무협의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도 만들어진다.
또 아시아 신흥국 증시설립과 증시 현해화를 지원해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증권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거래소는 2008년에 말레이시아 거래소에 IT시스템을 수출한 이후 올해말엔 캄보디아 거래소를 설립했으며 내년말엔 라오스 거래소를 만들고 몽골 거래소 현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현지 이슬람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햇으며 중동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회를 홍보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이달중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적으로 거래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고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 시장 개설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EU FTA 내년 하반기 발효 =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면서 내년 하반기중엔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 함께 터키 이스라엘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여건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중국과는 우선 내년에 투자협정을 맺겠지만 FTA는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반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현금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하한 금액을 1000만달러에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 국부펀드외에 글로벌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의 M&A형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송도와 새만금에 비친 ‘희망의 빛’ = 이명박 정부가 송도와 새만금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줬다.
외자유치와 국가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송도가 소원하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개발이익으로 조달하려던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관광특구내의 초고층 건축물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계류중이다.
새만금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녹색허브도시로 육성돼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다시 태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의 무탄소 무폐기물 도시인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마스다르시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 역할 확대 =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다. 수출중소기업 지원이 올해 13조원에서 내년엔 17조2000억원, 2011년과 2012년에는 19조7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65%나 확대되는 셈이다. 또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과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지원도 올해 3조3000억원, 5000억원에서 내년엔 4조5000억원, 6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또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지원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ODA)의 녹색분야 지원규모 역시 4년간(2009~2012년) 지원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이에 따라 녹색 ODA(개발원조)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3년 20%, 2020년 30%로 늘어나게 된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수출금융지원을 2012년까지 3배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국제금융기구과의 협조융자를 늘릴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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