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개성보다 싼 임금..北 핵보유국 인정원해"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에 개성공단보다도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각종혜택을 내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지난달 말 방북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스나이너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이들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한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런 임금 수준은 한국이 투자한 개성공단에서 현재 받고 있는57.50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하기도 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들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거액을 주고 미국이 이들 무기를 수거해 처분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론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의 특별한 이익에 맞는 특별한 곳''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신중히 검토할 만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방안은 이미 2004년 한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도덕적 위험이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조치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미 대표단의 방북시 북한 관리들이 핵보유국으로 북한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평화가 우선이고, 비핵화는 나중''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방북 기간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일 방북과 관련, "지금까지 양측의공개적인 언급에 기초해 볼때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질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j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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