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뉴타운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광역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임기 내 성과를 내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2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공사를 시작한 곳은 지난 10월 14일 착공한 부천 소사지구 ‘소사본 9-2D구역’이 유일하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옛 지역구인 이 구역은 농수산물시장이 있던 자리로 토지 소유주가 수백~수천명에 달하는 다른 구역과는 달리 9명에 불과하다.
법적 소송에 휘말린 지구도 곳곳에 있다.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관할 행정청에 무제한의 자유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고, 재산적 침해가 공익적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뿐 아니라 부천 군포 등에도 뉴타운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김포에서는 추가로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마송뉴타운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무산됐다.
사정은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8곳이지만 보상이 완료된 곳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등 2곳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5곳은 주민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보상이 진행되던 도화지구는 사업자인 SK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떠안게 됐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원인 = 경기·인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위기를 겪는 원인은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개발사업자도 주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업성이 없다보니 개발사업자는 보상과 혜택을 줄이려 하고 이 때문에 입주 때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가좌나들목 등 4곳의 촉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향후 재정비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잇따른 법정 다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부천시 원미지구 10B구역의 선고가 내려진다. 만약 이곳에서도 경기도가 패할 경우 뉴타운 소송은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부천소사지구 괴안 11B구역은 내년 1월 14일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괴안 11B구역 주민대책위 정팔수 대표는 “경기도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라며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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