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세·공공사업 추가·주택개선에 리베이트
구제금융자금 중 미사용분 2천억달러 고용창출에 투입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민의 최대 우려사항으로 떠오른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 본격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환경 개선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공공사업을 더 확충하겠다는 일자리 늘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10%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 일련의 일자리 늘리기 방안들을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월스트리트(금융시장) 보다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일반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기금 가운데 미사용분과 회수분의 일부인 2000억 달러 정도를 일자리 창출 방안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진보적 싱크탱크인 부르킹스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일자리 늘리기 방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세조치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2010년에 새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주식에 투자할 경우 내년 1년동안 투자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100%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국내 일자리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방안에서는 이와함께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공 사업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방안에선 얼마전 인기를 끌었던 중고 자동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Cash for Caulkers(누수방지자에 대한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리베이트방식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가구당 주택개선비용의 절반, 최대 1만 2000 달러까지 리베이트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CNN 방송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방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고용창출 지원법안에 반영돼 내년초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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