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규제 559건 개선”
규제개혁추진단 발표 … 건의 수용률 71%
지역내일
2009-12-09
정부와 재계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559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 10건 중 7건 꼴로 수용된 셈이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기업들의 규제개선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업들로부터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 7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59건을 정부가 개선해줬다.
이에 따라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71.2%로 1.6배나 높아졌다.
올해 사라진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 관련 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등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제를 개선한 건수가 131건이었고 지식경제부 85건, 환경부 60건, 노동부 52건, 중소기업청 39건 등이었다.
기업 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85.2%), 중소기업청(8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열 부회장은 “앞으로도 추진단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립시 기업들의 애로가 반영되도록 하고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지역별로 30차례, 업종별로 59차례, 경제단체별로 32차례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신청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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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기업들의 규제개선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업들로부터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 7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59건을 정부가 개선해줬다.
이에 따라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71.2%로 1.6배나 높아졌다.
올해 사라진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 관련 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등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제를 개선한 건수가 131건이었고 지식경제부 85건, 환경부 60건, 노동부 52건, 중소기업청 39건 등이었다.
기업 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85.2%), 중소기업청(8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열 부회장은 “앞으로도 추진단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립시 기업들의 애로가 반영되도록 하고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지역별로 30차례, 업종별로 59차례, 경제단체별로 32차례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신청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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