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치는 이렇게”
지역내일
2009-12-10
생활정치연구소 9일 토론회
내일신문과 생활정치연구소가 공동기획 중인 시리즈 ‘이제는 생활정치다’에서 다루고있는 생활정치 화두가 정치권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10대 생활분야에서 생활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언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물론 이 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토론에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와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정보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국립암센터와 부산의료원 등 질 좋은 공공병원의 성공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지역이라면 새로운 공공병원의 설립을 요구하자”고 말했다. 박 소장은 “4대강사업은 복지사업에 대해 일자리효과는 2.8배, 지방소득 창출효과는 2.5배 작게 나타난다”며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뉴타운사업 대안으로 공공주택 증대와 후분양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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