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비상조치 상반기까지 연장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지속


정부는 경제회복이 빨라져 비상조치를 원상태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60.6%를 조기집행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0%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진행한 신용보증확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일부 비상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기보와 신보를 통한 보증 만기연장조치가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온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6개월 유예된다. 기존보증비율은 현재 95%에서 내년 1월부터는 90%, 7월부터는 8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위기이전처럼 신용등급에 따라 50~85% 차등적용된다. 초과보증을 받으려면 가산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장기고액보증 감축작업이 재개된다.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역시 계획대로 올해말로 끝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도입하는 등 PEF규제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화된 LTV와 DTI규제를 이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방식이 현행 CD금리에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도 나온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조직 인력 운영과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된다.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고, 내외부 감시시스템도 강화된다.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순이익 중 내부유보를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과 레버리지 규제도 검토중이다.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계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 보수는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유도하는 등 성과보상체계를 바꿀 생각이다. 은행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혁방안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추진된다. 금융사들은 또 보통주 등 핵심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외화유동선 비율개선,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강화 등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취약요인이 나오면 탐지와 경고를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체질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과 관련, 녹색 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를 발굴해 제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현장생산성 향상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가 만들어진다. 부품소재산업을 유성하기 위해 20개의 부품소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소재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가 소득과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재해보험이 확충되고 대뮤로 농어업회사,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간척지별 활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전문투자펀드가 600억원규모로 조성된다.
논에 쌀 외에 콩 밀 조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형 쌀유통사를 만들고 상품거래소 도입, 품목 대표조직 설립 등도 검토대상이다. 국수와 막걸리 등 밀가루 제품을 쌀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품거래소 설립의 검토와 추진이 이뤄진다.
서비스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금융지원규모를 올해 53조원에서 내년엔 6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 지원규모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170조원에서 19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부보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국내공동물류센터가 기존 2개에서 남동 광주 구미 등 3곳이 추가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