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시간제 임금피크제 하반기 확대
국가고용전략회의 매월 열기로 ... 교통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4대 진입규제완화 방안 마련

법률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5개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 제도개선이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매월 1회이상 열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내놓았다. 지난 11월말에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영리의료법인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 유망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방송규제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나온다. 콘텐츠 분야의 유통구조가 바뀌고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이 육성된다. 대체공휴일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파업이 이뤄질 때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자를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여성부에서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법정사용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생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2만9000만명에서 내년엔 14만명으로 늘어나고 바우처 적용사업도 현행 8개에서 아이돌보미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돼 10개로 확대된다.
청년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구축되고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도 연계된다.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하면 창업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잇다. 외국인 인력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 고동학교 체제개편이 추진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도입된다. 경영부실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정보공개범위도 확대된다. 대학부지내 기업연구소 건물을 짓기가 수월해지고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이전토록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중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투자정책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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