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역모기지 대상 주택도 늘어난다. 국가재정과 연금관리가 철저해지고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10일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 출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권이 부여된다. 초등학교 취약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 등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과 모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보육료 지원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현재 4172개에서 내년엔 6172개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영아를 위해서는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월 58~69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장내 보육기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버세대를 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올해 1000호에서 내년엔 1500호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역모기지 적용대상에 실버주택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 강화로 총사업비 증가율이 1%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쓰지 않는 국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하되 미래수요를 위해 매입과 비축도 병행하는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이를 위한 관리조직이 확충, 개선된다.
국민보험과 건강보험 관리체계도 바뀐다. 특히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당국와 협의토록 했다.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 방식도 도입된다.
통계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4대보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등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업통계에 인공위성 원격탐사법이 적용된다.
내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사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고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도 19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난다.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도 개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개발이 추진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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