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만원짜리 서민보험 나온다
청소년미혼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

우체국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소액서민보험을 내놓는다.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도입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공시가 의무화된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3년주기로 관리하던 물가관리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라면 과제 세제 등 7대 도시의 주요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소비자원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인상을 최소화하되 우선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미뤄잡았다.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통신요금의 국제비교지표가 개발되며 대학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토록 해 유가 통신요금 등록금 등의 가격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규모를 애초 14만호에서 18만호로 확대하고 연 2회이상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하되 수도권내 그린벨트 내에도 추가지정키로 했다.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이 내년 2월에 만들어지고 2조원규모의 토지를 사들이게 된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청소년미혼모가 24~25세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이 지원되고 중증장애인연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엔 375만명으로 늘고 노인일자리도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확대된다.
무주택서민에게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된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1만가구 개보수 사업도 신규추진된다. 1분기 중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 사고로 고생하는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권 단위에도 문화순회,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체육지도자 파견,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조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자활근로를 전년도 1만5000명, 4만8000명에서 2만명, 6만5000명으로 늘려잡았다.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이 실시되고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35만명에서 39만명으로 늘어난다.
올 12월부터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이 설치되고 우체국보험은 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386만가구 가장 10만명에게 시중보험료의 20~30%수준인 1만원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업원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고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고매업의 공동배송시스템이 구축돼 골목슈퍼에도 농협 ‘하나로마트’같은 수준의 농수산물이 공급된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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