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지역내일
2009-12-11
(수정 2009-12-11 오전 9:50:20)
아프간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안규백 소위원장 “연내 심의 상정 못해”
국방부는 11일 오전 아프간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350명을 아프간 파르완 지역에 파병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파병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안과 4대강 문제 등 대형 쟁점이 널려 있는 가운데 파병안 처리를 연내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병동의안을 가장 먼저 심의하게 될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민주)은 1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파병동의안의 심의 자체를 착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파병방침 여부를 따졌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파병안을 만들어 동의해 달라고 가져왔다”면서 “국방위원회는 거수기가 아니며, 정부가 졸속으로 파병안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에 앞서 그런 절차부터 충분히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파병기간을 30개월로 하겠다는 동의안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더 거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국방위원들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여서 아프간 파병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날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지방재건팀(PRT)보호병력 310명과 대사관 경계병력 10여명, 그리고 병력 교대 등을 위한 인원까지 350여명을 파견하는 것이며, 국군 부대의 최초 파견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파견 병력은 6개월을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안규백 소위원장 “연내 심의 상정 못해”
국방부는 11일 오전 아프간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350명을 아프간 파르완 지역에 파병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파병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안과 4대강 문제 등 대형 쟁점이 널려 있는 가운데 파병안 처리를 연내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병동의안을 가장 먼저 심의하게 될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민주)은 1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파병동의안의 심의 자체를 착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파병방침 여부를 따졌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파병안을 만들어 동의해 달라고 가져왔다”면서 “국방위원회는 거수기가 아니며, 정부가 졸속으로 파병안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에 앞서 그런 절차부터 충분히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파병기간을 30개월로 하겠다는 동의안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더 거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국방위원들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여서 아프간 파병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날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지방재건팀(PRT)보호병력 310명과 대사관 경계병력 10여명, 그리고 병력 교대 등을 위한 인원까지 350여명을 파견하는 것이며, 국군 부대의 최초 파견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파견 병력은 6개월을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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