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이용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지원·둘째자녀 무상 보육·교육대상 확대
지역내일
2009-12-11
■출산장려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역모기지 대상 주택도 늘어난다.
10일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은 현행 20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 출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권이 부여된다. 초등학교 취약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 등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과 모상교육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보육료 지원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현재 4172개에서 내년엔 6172개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영아를 위해서는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월 58~69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장내 보육기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버세대를 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올해 1000호에서 내년엔 1500호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역모기지 적용대상에 실버주택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민보험과 건강보험 관리체계도 바뀐다. 특히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당국와 협의토록 했다.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 방식도 도입된다. 내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사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고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도 19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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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역모기지 대상 주택도 늘어난다.
10일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은 현행 20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 출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권이 부여된다. 초등학교 취약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 등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과 모상교육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보육료 지원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현재 4172개에서 내년엔 6172개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영아를 위해서는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월 58~69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장내 보육기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버세대를 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올해 1000호에서 내년엔 1500호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역모기지 적용대상에 실버주택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민보험과 건강보험 관리체계도 바뀐다. 특히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당국와 협의토록 했다.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 방식도 도입된다. 내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사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고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도 19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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