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1987년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2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두번 변했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10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 지났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반민주 대 민주의 대결구도는 바뀌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도 시행됐다. 지방자치도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도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투표율이 급락하고 무당층이 급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대중의 요구와 소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정치에서 봉사의 정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한국사회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다. 지배권력이든 민중권력이든 권력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다. 대신 봉사하는 생활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바로 21세기다.

권력의 정치에서 봉사의 정치로 바뀌어야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대권, 즉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권력이 정치를 지배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해 정당과 의회가 좌지우지 되었다.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는 대통령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이기 때문이다.
2010년은 한국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다.생활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권력정치로 후퇴할 것인가.
생활정치는 생활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반면 권력정치는 청와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활정치는 매일매일의 일상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권력정치는 선거 때만의 한판전쟁으로 끝난다. 생활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온다. 권력정치는 자리싸움으로 결국 갈등과 증오로 귀결된다. 당연히 권력정치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차고 생활정치는 성실과 협력의 분위기를 만든다.
생활정치는 유권자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 애로사항과 고충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과가 나빠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난다. 결과가 좋으면 함께 정치적 동반자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생활문화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정치는 권력정치였기 때문에 후원자나 동반자는 형식적이었다.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까지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권력정치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 10만원을 지원하라는 공익광고를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은 89.2%를 기록했다. 독재권력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치는 생활인들로부터 멀어졌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의 투표율은 51.6%였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46.1%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삶과 직결될 때 정치 살아난다
권력정치가 위로부터 시작된다면 생활정치는 생활현장, 동네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인 생활, 즉 한사람 한사람의 삶 - 일자리 의식주 교육 건강 - 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주거 교육 건강 등의 구체적 문제에서 만남과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늘린다느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느니,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느니 등등 수많은 정책을 제시하지만 생활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정책이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공약이 추상적이 되면 생활인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예술이 구체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도 생활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직결될 때 살아난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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