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허가와 강원도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요구가 불붙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도제한, 재개발·재건축 원천봉쇄 =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포공항 반경 4km 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83년부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활주로의 해발높이(12.86m)와 고도제한 높이(45m)를 더한 57.86m(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주변 산 높이와 비슷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화곡2지구의 고도제한이 주변 자연장애물인 수명산 정상 높이(해발 72m)로 완화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남비행장에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안부 발표 이후 국방부가 “협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성남시는 일단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완화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의 58.6%인 수정구 중원구 일대(83.1㎡)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45m)을 받고 있다.

◆주민재산권 고려해야 =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 일제히 나선 계기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 건설과 지난 11월 강원도 속초 비행장 일대(848만㎡)의 고도제한 완화 때문이다.
잠실 롯데월드는 군 작전 수행시 충돌 가능성 때문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고 속초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도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였던 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우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수십년간 민원 대상이었던 속초 비행장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1월 중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칭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측은 “항공기의 안전만큼이나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도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여론형성에 나선 것은 반갑지만 선심성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김진명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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