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분할이전 안돼”

경남도 “세종시와는 정반대” … 전북과 분산배치안 진전 없어

지역내일 2009-12-15
직원이 결재를 받기 위해 사장이 있는 본사에 갔다오는 데만 6시간. 5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출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18억여원.
경남도가 전북도와 본사위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대해 강공을 선택했다. 세종시를 빗대 분산이전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 여기에는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LH공사 본사 이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국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LH공사를 분할해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로 분산배치하려 하고 있다. 통합이전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한 진주와 토지공사가 옮기려 했던 전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출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양 지역 모두 주공과 토공을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을 구상해 왔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다급해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일 LH공사가 출범한 뒤 11월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해 양 자치단체에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은 본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사업부서를 포함해 통합공사의 75.8%를 이전하는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며 선수를 쳤다.
경남은 분할이전안 제출을 거부하며 일괄이전안을 고집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 분할이전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지난 9일 회의에서 다시 일괄이전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전 제외지역을 무마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은 분산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남은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LH공사 이전 자체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분할이전과 일괄이전 사이에서 명확한 자기입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의 발언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 장관은 11월 30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통합공사가 한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은 보충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지 못했다”면서 “결국 분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본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같은 달 2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분산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기관 분산배치와 관련해 “어떤 하나를 쪼개서 가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LH공사는 정반대로 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에만 너무 쏟아 붓는 것 같다”면서 “본사 비이전지역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LH공사를 일괄이전해 애초 통합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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