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연계 반대”

아프간 파병, 재건에 초점 … “주한미군과 결부 안돼”

지역내일 2009-12-15
송민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4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 “지역재건과 국제사회 안정 등 이슬람 지역에 대한 한국의 우호적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초점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선의의 목적을 저해하고 한국 사람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 합참의장 등이 ‘주한미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위험한 발언으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폐를 끼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좋아서 하는 일은 많지 않다”며 “아프간 재건사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배급·농업기술 지원, 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집중하고 경찰이나 군사훈련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경찰훈련은 아프간 내 세력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된다”며 지난 10월과 1월 미국과 영국이 훈련한 경찰이 거꾸로 미군·영국군을 공격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아프간 파병 동의안도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 예정지인 파르완주는 아프간 30개주 가운데 사망자가 9번째로 많은 위험주이며, 해외 파병기간을 2∼3년으로 정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2007년 아프간 철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당시 철군은 샘물교회 (피랍)사건 때문이 아니며, 2006년 말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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