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기고
지역내일
2009-12-16
(수정 2009-12-17 오후 8:35:50)
LH공사 최우선 가치는 ‘국민중심경영’
홍창호 경기도 택지계획과장 (사진 / 기고-홍창호과장)
과거 1980년대 말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1987년 12월 당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69.2% 수준이었고 서울은 50.6%에 불과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용 택지가 절대 부족해 원활한 토지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공사는 인구분산과 주거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이익의 공적인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했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근에는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중복기능을 없애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로 통합 출범시켰다.
사업포기 소문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그런데 통합 LH공사는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출범하자마자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 후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는 국가 재정이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곳곳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인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를 비롯한 양주 광석지구 등 12개 지구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언론과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 만일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면 국가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살 곳과 대체농지 등을 마련한 주민들이 이자부담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LH공사 사장에게 조기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중앙기관 고위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행자인 LH공사는 답변을 금년 12월말로 미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보상지연 사업 현장을 돌며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고덕과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12개 LH시행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LH공사는 통합 출범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휴먼뉴딜 경영과 적은 부담으로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출범 후 LH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던 사업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부문의 조직을 축소했다. 이는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걸친 재평가와 연관이 있다. 이는 마치 유동성 자금악화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보인다.
장미빛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만 짊어지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이제는 말의 화려함보다는 책임 있는 약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야 한다.
통합의 목적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LH공사가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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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호 경기도 택지계획과장 (사진 / 기고-홍창호과장)
과거 1980년대 말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1987년 12월 당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69.2% 수준이었고 서울은 50.6%에 불과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용 택지가 절대 부족해 원활한 토지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공사는 인구분산과 주거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이익의 공적인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했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근에는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중복기능을 없애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로 통합 출범시켰다.
사업포기 소문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그런데 통합 LH공사는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출범하자마자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 후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는 국가 재정이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곳곳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인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를 비롯한 양주 광석지구 등 12개 지구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언론과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 만일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면 국가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살 곳과 대체농지 등을 마련한 주민들이 이자부담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LH공사 사장에게 조기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중앙기관 고위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행자인 LH공사는 답변을 금년 12월말로 미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보상지연 사업 현장을 돌며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고덕과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12개 LH시행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LH공사는 통합 출범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휴먼뉴딜 경영과 적은 부담으로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출범 후 LH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던 사업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부문의 조직을 축소했다. 이는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걸친 재평가와 연관이 있다. 이는 마치 유동성 자금악화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보인다.
장미빛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만 짊어지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이제는 말의 화려함보다는 책임 있는 약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야 한다.
통합의 목적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LH공사가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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